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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진술조력인 참여가 가능한 피해자 범위와 조사기관의 참여 방식,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.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,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…
진술조력인 참여가 가능한 피해자 범위와 조사기관의 참여 방식,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.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,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…